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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과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등록일 2017.03.14 17:53
글쓴이 김기현 조회 1249
정신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2010년 11월 11일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들 때,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 봅니다.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지 질문해 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의 감정적인 문턱이 높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적 상황의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우선 나의 감정적인 문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적인 문턱이 높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왜냐하면 나의 결점 또는 약점에 해당되는 문제를 남에게 말하는 것이 우선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비난할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공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말해봐야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나는 나의 어려움을 숨기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속병에 들게 되고 혼자서 제한된 해결책만 내 놓고 어려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주위 사람을 믿고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할 사람을 찾는다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따뜻하고 우호적인 태도와 관점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적인 문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외부적인 문턱이 높다는 것은 사회가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구조보다는 거부하고 차별하는 법 체계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출입에 불이익을 주어 정신과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회사 취직이나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입니다. 첫 번째 소문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의료 보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은 진료를 받은 병원에만 남게 됩니다. 진료비 신청을 위해서 병원에서 한 청구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남아있게 됩니다. 세 곳에 남아 있는 진료 기록은 의료법상 기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환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문은 불이익의 사례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가입 거부율은 다른 만성질환의 경우와 동일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과에서 치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았다면 항의해야 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17조에 의하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의 발급, 보험가입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부터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떤 보험이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정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차별 없는 따뜻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과 관련 종사자들과 환자들이 마음을 뭉쳐 투쟁해야 합니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는다면, 먼저 보험 모집원 때문인지, 보험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이런 구별을 위해서 보험 회사의 공식적인 가입 심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보험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가입이 거부될 때는 감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이런 노력을 통해.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나는 마음이 편안합니다.이런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인 편견과 외적인 문턱과 투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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